정치일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연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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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될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본보 8월19일자 6면 보도)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38회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돼야 했지만, 을지훈련과 겹치면서 안건 자체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여기에 자치분권위와 국토균형발전위를 통합한 지방시대위 출범을 위한 기본 단계인 위원 추천 기준 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윤곽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다음달 출범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너무 급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속도조절을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18일 퇴임 의사를 밝힌 자리에서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제 기능을 하고 있는 두 위원회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는 우동기 대구가톨릭대총장이 내정돼 인사 검증이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총장은 영남대 총장과 대구시교육감 등을 역임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새 정부 출범을 도왔다. 부위원장에는 이정현 전 의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순천)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실 정무·홍보수석과 새누리당 최고위원·당대표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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