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발표하면서 강원지역 주요 SOC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120조원 규모의 사업이 예타 없이 집행돼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재원 조달, 정책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화 해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앞으로 예타를 앞두고 있는 강원도내 주요 SOC 사업들은 차질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가 투자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는 제도로, 산악지대 등 지형적인 제약이 많은 강원도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경제성이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강원도가 정치권과 함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예타 면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이다.
실제로 강원도에서는 제2경춘국도가 지역균형발전사업,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철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각각 예타를 면제받은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 숙원사업인 용문~홍천 철도(총사업비 8,537억원), 삼척~동해~강릉 고속화철도(1조2,744억원), 영월~삼척 고속도로(4조9,096억원)사업 등이 예타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 사업은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의 정책적 가치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와 주민들은 그동안 예타 면제를 병행 추진해왔다.
춘천~철원 고속도로(3조2,608억원), 포천~철원 고속도로(1조9,433억원), 속초~고성 고속도로(2조711억원) 등도 남북교류사업으로 정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해왔다.
강원도 관계자는 “정부의 예타 강화 방침이 강원지역 SOC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 이라며 “지역정치권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불이익이 없도록 요청하고 경제성 평가 관광수요 등을 반영하는 방안도 건의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예타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한 법령과 지침을 9~12월 중 개정하고 10월 중 부처·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