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사전타당성 조사가 이르면 다음달 마무리되지만 경제성과 정책성을 종합한 평가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지며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기준 강화 방침(본보 지난 14일자 1면 보도)까지 세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원도에 따르면 용문~홍천철도의 타당성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이르면 다음달 말, 늦어도 11월 중에는 완료된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11월부터 용문~홍천(총사업비 8,537억원) 구간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예타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전 타당성 조사는 예타 조사의 전 단계로 예타 통과 여부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실제 강원연구원의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2030년 일일 평균 이용객이 최대 5,100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와 경제성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에 따라 함께 타당성 조사를 받은 대전~세종~충북(2조1,022억원), 광주~나주(1조5,235억원), 대구~경북(2조444억원), 부산~양산~울산(1조631억원) 등 비수도권 광역철도 시범사업중 용문~홍천 구간이 사업비가 가장 적고 지방비 30%를 부담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예타 조사를 받을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국가철도공단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대전~세종~충북 철도만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용문~홍천 철도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올 것에 대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또는 면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철도 사업을 동시 추진 중인 영호남 광역지자체와의 공동대응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홍천 지역사회에서도 예타 면제에 대한 강한 요구가 일고 있다. 홍천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면적이 넓지만 철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지역균형발전 및 철도정책의 형평성 등 정책성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타 면제기준 강화 방침으로 용문~홍천 예타 면제 요구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철도공단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온다면 예타 면제가 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하지만 이마저 막힐 경우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용문~홍천철도의 사전타당성 결과가 연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 중인 영호남 등과 공동으로 대응해 사업 추진 동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기영·하위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