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으로 심각성이 드러난 군인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군인 성범죄는 총 1,581건으로 2018년에 집계된 1,125건보다 40.5%가 늘어났다. 군인간 강간 및 추행은 2018년 405건에서 2021년 682건으로 68.3% 급증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강원도 최전방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 5군단 전방관측소(OP) 파견부대에서 A상병이 나체 상태인 후임병들에게 찬물을 뿌린 뒤 ‘좌향좌’ 자세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군 당국은 A상병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군 검찰에 기소할 예정이다.
군내 성범죄 건수에 징계 강도는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5년간 군 간부 성희롱 사건의 60.3%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호 의원은 “군인간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을 확대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