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진태 강원도정 조직개편안 "어떤 특별자치도 만들어갈지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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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5분 발언]
정재웅 의원 "경쟁력 제고 구체적 대안 김진태 도정 내놔"
특별자치도 출범… 강원교육 및 접격지역 발전 시킬 절호의 기회

◇김희철 도의원 ◇엄윤순 도의원 ◇임미선 도의원 ◇이무철 도의원 ◇정재웅 도의원

민선 8기 김진태 강원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을 두고 강원도의회에서 내년 6월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춘천 출신 정재웅(더민주·춘천) 의원은 27일 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계적 논리로 업무연관성이 낮은 체육과와 보건부서가 통합, 보건체육국이 신설됐다"며 "청년과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맞춤형 정책지원부서가 축소·격하됐고 경제관련 4개국을 2개국으로 통폐합 한 것은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경쟁력 확보에 의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그간 집중 육성해온 평화 관련 사업들을 막대한 매몰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폐지, 축소 통폐합하는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도지사의 책무를 비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강원교육의 비약적 발전과 접경지역 규제 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희철(국민의힘·춘천) 의원은 "도 조례로 맞춤형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해 국제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강원도만의 특화교육을 통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역적 특징을 살린 선도적 교육체제를 통해 학교간 통폐합, 폐교 등 악순환에 빠진 강원교육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미선(국민의힘·비례)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고 낙후된 도내 지역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책 사업·개발 계획과 연계한 접경지역의 발전 계획이 적극 발굴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비책을 강조한 엄윤순(국민의힘·인제) 의원은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지 않은 모습은 인재"라며 "도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전환 연구는 물론, 이상기후로 존폐의 갈림길에 선 농축어업인들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무철(국민의힘·춘천) 의원은 "지역건설업체 수주 및 하도급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18개 시·군의 건설관련 부서에 하도급 전담관리팀이 신설되도록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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