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폐광지역 대체산업 논의, 이철규가 나섰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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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서 이철규 국회의원 주관 '정책간담회'
기재부·산자부, 지자체장·공공기관장 대거 참석
이 의원 “정부 차원 배려 필수” 기재부 “검토”답변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국회의원이 주관한 '제1차 폐광지역 조기폐광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려 화순·태백·삼척지역별 대체산업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태백·삼척시가 조기폐광에 대비한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정부가 올 3월 2023년 화순, 2024년 태백 장성, 2025년 삼척 도계광업소를 잇따라 폐광하는 계획안을 세우면서 지역에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국회의원이 주최한 '제1차 폐광지역 조기폐광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박상수 삼척시장과 이상호 태백시장,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 산자부·기재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지자체장들은 대체산업 육성 없이 조기폐광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성토를 쏟아냈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조기폐광을 추진하면서 폐광지역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대체산업 유치 이전에 조기폐광이 진행된다면 광산근로자들과 가족 등 최소 1,500여명이 도계를 떠날 것이다. 도시기반 자체가 붕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계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 추진'을 대안으로 촉구했다. 이상호 태백시장도 마찬가지로 "티타늄 광산개발사업을 폐광시점인 2024년에 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광부들이 그래야 태백을 떠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LNG발전소 태백시 유치와 선제적인 광해복구로 일자리 창출을 요청하고, 폐광부지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례를 촉구했다. 또 이 시장은 강원랜드를 향해 태백중앙병원을 인수해 응급센터를 설치해줄 것을, 한국광업공단에게는 70명 규모의 신사업발굴단 태백 배치, 공단 연수원 유치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화순·태백·삼척 지역에선 공통적으로 탄광부지 매입비를 국비 전액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경영적자 지속, 부채 증가로 조기폐광이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했다. 그는 "석탄공사 사장으로서 조기폐광이 필요하다는 말을 드리는게 참담하다"며 "기능조정 대상기관으로 신규채용이 중단돼 있어 200명이 그만둬도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안전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매년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철규 국회의원은 "지자체와 협의해가면서 조기폐광을 논의했다면 충격이 적었을 것"이라며 "1989년 석탄합리화정책을 시행할 당시 폐광할 때는 주민들과 합의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가 산업정책을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폐광으로 대안이 없는 주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조만희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국장은 "관련부서에서 원만하게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지역상황들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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