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는 사물 인지 능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 외부적 요인으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순간적인 대응 능력과 민첩성이 떨어진다. 고령자의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는 비고령자에 비해 2배나 느린 1.4초로 나온 실험 결과도 있다. 제동 거리 반응도 30~50대 운전자에 비해 2배가량 길다. 강원도 내에서 고령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강원지역에서 고령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1,261건, 2020년 1,322건, 2021년 1,260건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281건 발생했다. 고령운전자가 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강원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성민(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강원도 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019년 12만4,731명, 2020년 13만7,367명, 2021년 15만259명으로 해마다 10%씩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적성검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적성검사 기간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늘어나는 고령운전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적성검사 외에 고령자들의 인지 및 사고 대처 능력 검사 등을 강화하고 운전면허증 반납에 따른 각종 혜택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 요금을 큰 폭으로 할인해 주고 추가 금리 적용과 식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 지역에서 만 65세 이상에게 운전면허증 자율 반납을 유도하고 있을 뿐 별다른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도내 각 시·군은 고령자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준도 제각각이다. 춘천, 원주를 비롯해 13개 지자체는 10만원씩, 강릉과 인제는 20만원씩, 평창, 정선, 양구는 3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방식도 원주시는 교통카드를, 춘천, 강릉, 태백, 철원, 화천은 지역상품권, 동해, 속초, 삼척, 홍천 등은 현금으로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은 미미하다. 강원도에서 운전면허 반납 인원은 인센티브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3,449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3,225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반납률도 2019년 1.1%, 2020년 2.5%, 2021년 2.1%였다. 인센티브를 더 늘려야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일 수 있다. 고령운전자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면허 자진 반납은 공동체 사회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