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재발 방지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도중 "온 국민이 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공공기관들까지 쓰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18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만큼 심각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신망 때문에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비되면 곤란하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부의 의도된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가정을 고려하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그동안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으로서 카카오톡의 영향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유사시 마비 사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그 연장선에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하라고 거듭 지시했다고 한다.
특히 국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적 측면의 보완책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기존의 전기 공급이나 인터넷망이 끊기더라도 국민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플랜B'를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 문답에서 언급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독과점 문제를 참모 회의에서 재차 거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법 집행 기준을 어떻게 손볼지 검토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직속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기술(ICT) 주무 부처인 과기부가 국민의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방안이다.
화재 진화를 위해 데이터센터 전원을 차단하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와 별도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해킹 공격 등의 상황에 대비해서는 국가안보실 산하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화재는 재난이고, 해킹은 안보적 측면의 테러로 구분된다"며 "우선은 이번 사태의 정확한 경위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말부터 이어진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을 포함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네이버에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과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피해 보상을 위한 카페들이 개설됐다.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선 신재연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035720] 측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라면 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료 서비스 이용자라도 손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해를 입증하는 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