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강원도내 산지에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 설치를 이유로 산지 훼손을 하겠다며 사용허가 및 신고한 면적이 축구장 145.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태백시에는 3,888㎡에 풍력발전 시설 11기가 설치돼 1,784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가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태양광·풍력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강원도에서 사용허가·신고된 산지 면적은 103만여㎡다. 이는 제주(118만여㎡)에 이어 전국 2번째다.
최근 횡성 둔내면 현천리 산사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태양광의 경우 21만여㎡에 달한다. 도내에서는 강릉 5만968㎡, 정선 2만8,042㎡, 영월 2만7,923㎡, 평창 2만2,070㎡, 철원 1만6,973㎡ 등이 태양광 개발과 관련한 산지 면적이다.
풍력의 경우 82만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북(56만여㎡), 전남(27만여㎡) 등이 뒤를 이었다.
양양이 가장 넓은 39만여㎡로 집계됐으며 태백(22만여㎡), 평창(8만여㎡), 삼척(7만여㎡), 영월(4만여㎡), 횡성(766㎡) 순으로 조사됐다.
산지 태양광·풍력발전 시설의 경우 진입로 등 부대시설 공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산림 훼손, 산사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도내 허가된 산지 태양광의 81%가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산사태 방지를 위해 제시한 평균 경사도 10도 이상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화석 연료 고갈과 대기 오염 등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산사태 등 안전성 위험도 높아 허가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춘식 의원은 "이제라도 산지 태양광·풍력발전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성 등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