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전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김진태 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고의로 부도를 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조기 귀국이 아닌 조기 사퇴"라며 "김 지사는 경제 참사, 금융시장의 대혼란을 가져온 책임을 지고 하루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과 기업의 돈줄이 줄줄이 막히는 초유의 일을 벌이고 그저 조금 미안하다고 한다"며 "신뢰가 생명인 금융시장은 이미 패닉이다. 김진태발 충격은 연쇄 금융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장 춘천시는 신용저하로 금리가 2.5배나 뛰었다. 이자 부담만 2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고의 부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지사 책임을 넘어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수수방관한 경제·금융 당국의 시스템 역시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단장을 맡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김 지사의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지에 의한 것이면 정상참작이 되지만 사적 의도로 고의로 부도는 용서가 안 된다. 정치적 의도에 의한 고의 부도"라고 질타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회생신청의 대상이 된 중도개발공사는 이자도 못 갚을 형편이라는 김진태 도지사의 주장과 달리, 실제 강원도의회 보고에서 약 2.997억원의 땅을 매각했고, 이중 1.200억 원 정도를 회수해 이자는 물론 원금에 대한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강원도의 회생신청이 본 취지와 달리 '전임도정 지우기, 최문순 죽이기' 일환의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했다.
진상조사단에 포함된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은 "회생을 고의로 신청해서 부도내게 한 다음에 이미 매각한 계획서 무효화시키고 이제 땅값 올랐으니 계약 무효화하고 오른 땅값으로 재계약해서 그것으로 빚 갚겠다고 한 것"이라며 "공기관이 이미 계약해 놓고 다시 재계약해서 돈 번다는 발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GJC 채무의 최종 만기일은 2023년 12월 28일로 1년 이상 남아있었고, 지난 9월 29일은 1차 만기일이었다"며 "GJC는 4개월분 선취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자만 지급하면 만기가 자동 연장되는 상황임에도 김 지사는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채무보증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 등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일 수 있고 배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오는 31일 춘천중도개발공사, 강원도청 등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이날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마련한 '김진태발 금융위기' 규탄대회에도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