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8조7,758억원이 반영된 것에 이어 추가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도가 요청한 국비 중 SOC(사회간접자본)사업 분야는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932억원), 강릉~제진 철도(672억원), 포천~철원 고속도로(5억원), 속초~고성 고속도로(5억원), 광덕터널 도로(7억원), 춘천 서면대교(50억원), 국지도 86호선(동막~개야) 도로(48억원) 등 7개 사업이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김진태 도정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30억원)을 비롯해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30억원), 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20억원),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22억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또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조성(100억원),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기반 구축(45억원) 등 15개 사업 419억원에 대해 신규 및 증액 반영을 요청했다.
도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와의 ‘강원도 국비 확보 대책 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22개 사업 2,138억원의 추가 확보에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는 강원도와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2023년도 간담회 초반부터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는 데 있다. 추가 국비 확보가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여야 없이 강원도당으로 뭉쳐야 한다”는 다짐을 무색게 했다. 예산 확보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겉으로는 국비 추가 반영을 위해 공조를 말하면서도 ‘정치적 접근’으로 각개 전투를 하면 곤란하다.
강원도는 내년에 특별자치도 원년을 맞는다. 국비 추가 확보에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에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 물론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지역의 여야 정치권은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이 사안을 강원도의 사활이 걸린 국비 추가 확보 문제와 연계시키면 안 된다. 즉, 강원도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SOC가 확충돼야 한다. 특히 도는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완공을 위해 가장 많은 932억원을 추가 요청했다. 이 사업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역대 대통령들의 강원도 1호 공약이었다. 그러나 당선되고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B/C)이 나오지 않아 번번이 좌절됐다.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4번의 예비타당성 조사 끝에 어렵게 이끌어낸 결과물이다. 정치적 이해 접근에 따라 국비 확보에 미온적이면 강원도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처사다.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비 추가 확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강원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