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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화력 어업보상 조작 혐의 피의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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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강릉지청, 어촌계 및 용역담당 교수 등 특가법 위반 적용

◇사진=연합뉴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 피해 보상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온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강릉지청은 1일 어업 피해 보상용역을 의뢰한 강릉의 한 어촌계장과 용역 담당 교수, 용역조사업체 대표, 업체 직원 등 5명을 특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발전소 수용 대상 어장인 제34호·35호 어장에 대해 조사 용역보고서의 생산량을 과다하게 부풀려 시행사로부터 225억원 상당의 어업피해보상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릉지청은 조사 결과 2명의 용역 업체 직원이 피의자로 추가되고 법리 검토 결과 편취 액수도 80억원이 추가되는 등 어업 생산량을 과다하게 책정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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