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원내대표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날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났지만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일정 등에 대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대로 본회의를 개최해 해임건의안을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우선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해임건의안을 다루자고 맞섰다. 해임건의안을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보고해야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저희는 '오늘 처리할 안건이 없을뿐 아니라 안건에 대한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고 했다. 이어 "내일(2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고, 법정 시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되고, 최대한 예산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법정 시한인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들에게 최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 협상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일정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고, 의장도 공지한 사안"이라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다. 합의된 의사 일정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법안 59개가 있음에도 심사와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잡지 않고 있다"며 "말로만 민생법안을 강조하며 실제로는 법안처리를 기피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데 내일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안 열 것이냐"며 "합의되고 예정된 일정임에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본회의를 열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해임건의안 건으로 충돌하면서 정작 시간에 쫓기는 예산안 문제는 진전이 없다. 여야 입장 차가 큰 권력기관 관련 예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은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기로 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도 못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