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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국비 지원 안받겠다” 道, 지방비 투입으로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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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시 예비타당성 심사에 2~3년 추가 소요
지방비로 조기 준공 후 운영 수익 통해 충당키로

◇사진=강원일보DB

강원도와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삭도) 설치 사업을 국비 지원없이 지방비로 우선 추진한다.

강원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비는 총 587억원으로, 이중 300억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자칫 정부의 각종 심사 등으로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자체 지방비로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실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이중 국비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면 2~3년이 추가 소요되고 국비 확보 과정에서도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도와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와 관련된 환경협의가 종료되는 즉시 현재 조성해 놓은 기금 248억원을 포함한 지방비를 먼저 투입하고, 앞으로 특별교부세나 지방이양 사업비를 추가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오색케이블카 설치 시 연간 200억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는만큼 돼 국비 지원보다 지방비로 조기 준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낫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다만, 지난 2015년 산출한 587억원의 사업비의 경우 물가 상승 및 설계 변경 등을 고려할 경우 현재 사업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지방비 투입 금액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경구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이번 결정은 비용과 시간 중 시간을 선택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조기 추진하자는 취지”라며 “투입한 지방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조기에 창출해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관계기관 간 조정서가 체결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연내 마무리하고, 2023년에는 공원구역 변경 협의 등 11개 인허가 사항을 이행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후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6년 준공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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