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보증채무를 갚기 위해 긴급히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2,050억원이 지난 9일 강원도의회를 통과했다. 도는 15일 이전에 보증채무를 전액 상환할 방침이다. GJC에 대한 기업회생 철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태 지사는 GJC 경영을 정상화해 2,050억원 채권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 보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내년에 상당한 예산 압박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특별자치도 출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동시에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도민들의 민생에 누수가 없어야 할 부담이 그만큼 커졌고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와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도 지장이 없어야 한다.
보증채무 상환 재원은 도 자체 재원 1,05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으로 조달된다. 지방채 발행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강원도는 ‘돌려막기’는 없다며 추경을 통해 자체 재원을 활용키로 했다. 따라서 김진태 강원도정의 ‘채무 60% 감축’ 로드맵의 일부 수정과 재정적인 어려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50억원의 일시 상환으로 내년으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매년 2,000억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중요한 세입이었다. 강원도가 내년 재정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현재 도의 실질채무 8,193억원보다 GJC에 보증을 선 2,050억원을 먼저 갚게 되면서 ‘채무 제로’ 계획도 틀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원도의 갑작스러운 조기 상환은 GJC 회생신청 발표 이후 레고랜드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인 아이원제일차의 ABCP 2,050억원이 부도 처리되며 여론과 시장 상황이 악화된 탓이 가장 크다. 그러나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빚을 갚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다. 김 지사는 올 8월 임기 안에 부채 60%를 상환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약속들이 허언이 되면 도정에 대한 신뢰도 역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경제가 어려운 복합 위기 상황이다. 실물 경제 악화에 따른 취약층 민생과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한 때다. 그렇지 않아도 살림이 넉넉지 않은 강원도다. 부채를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의도하지 않던 보증채무 상환이 도민 피해로 돌아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