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사,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은 지난 8일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2022 폐광지역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박상수 삼척시장과 최승준 정선군수, 한동구 태백부시장, 성기환 영월부군수,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을 비롯, 지역사회 단체 및 주민, 학술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해 ‘폐광지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전환과 강원랜드 글로벌리조트 육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폐광지역 현안과 관련, 해당 단체장들이 행정구역을 초월해 한목소리를 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준 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폐광지역 4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크든 작든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교감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시장·군수들의 토론에 앞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폐광지역지원특별법(폐특법)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은 여전히 산림과 환경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법과 폐특법의 상호 보완으로 규제가 철폐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가 불러올 가장 큰 변화는 ‘권한’으로 그동안 중앙정부가 행사해 온 각종 규제 권한을 강원도지사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태백·삼척·영월·정선 4개 시·군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특례조항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 ‘폐특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흘렀지만, 폐광지역은 아직도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소멸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
‘폐특법’ 연장으로 특별법의 영구성을 갖기는 했지만, 카지노 관련법은 입법 목적에서부터 충돌하고 있다.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카지노업이 ‘관광산업’의 범주에 포함돼 허가, 관리 감독권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갖게 됐다. 그러나 2007년 제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보면, 카지노업을 ‘사행산업’으로 규정하면서 현장지도 및 도박중독관리, 사행산업 매출총량 등을 규제하고 있어 서로 맞서고 있다.
게다가 강원랜드 카지노리조트 환경이 글로벌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외래 방문객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 정부는 강원랜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1차적으로 정부 인식이 변해야 하지만 주민도 똘똘 뭉쳐야 한다. 폐광지역 현안의 공동 해결을 위한 실제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 의제를 발굴해 가야 한다. 이에 대한 폐광지역 4개 시·군의 후속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즉, 포럼에서 나온 제언들이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폐광지역 자치단체는 지역 특유의 가치와 특성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관광의 새 틀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