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5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 확대되는 내용을 담은 ‘초등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국가가 방과후 초등학생을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초등 전일제의 실천을 위한 기본 설계도다. 방과후 학교를 실질화해 심각한 사교육의 폐해를 완화하고, 보육까지 책임져 여성의 경력 단절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다.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맞벌이 학부모를 위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교실’, 정규 수업 외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늘봄학교 추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선 기대뿐만 아니라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당장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교원단체들은 교육과 돌봄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원들의 업무 과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무가 늘고 교육과 돌봄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돌봄전담사와 방과후 강사 등 전담 인력의 처우와 노동 여건이 개선돼야 양질의 돌봄이 가능하다. 예산도 국가가 확보해야 한다. 시작만 하고 지자체나 교육청에 떠넘겨선 안 된다. 교육 주체가 교육청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초등생의 방과후 교육·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야심 찬 정책을 내놓은 만큼 구체적인 플랜도 짜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4개 안팎의 시·도교육청을 선정해 초등학교 약 200곳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는 시범 교육청을 7∼8개로 늘려 갈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조만간 논의를 통해 ‘늘봄학교’ 시범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늘봄학교는 기혼여성 취업 및 여성노동 공급 활성화, MZ세대 결혼 기피 및 저출산 경향 등 장기 과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이다.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학부모의 양육과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의 질적·양적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많은 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 당장 교육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지, 교육청인지도 정리되지 않았다. 방과 이후에 행정적·교육적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하면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면서 꼼꼼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