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의 신규 가입이 올해부터 중단되자 강원도 내 경제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도는 2017년부터 근로자와 기업, 도 및 시·군 등이 공동으로 월 50만원을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적립금액 전액인 3,0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시행해 왔다. 북유럽형 일자리 안심공제 모델(겐트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도내 기업의 형편과 일자리 환경에 맞게 바꿔 중소기업과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 당초 목표인 5년간 1만여명을 다 채웠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노·사·정 상생 일자리 모델이라는 평까지 들었던 제도다. 2022년 8월 첫 만기 가입자에게 3,000만원이 지급되면서 11일 현재 3,786개 기업의 8,710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호응이 높다. 지역 기업과 취업 청년들의 희망을 꺾고 대기업과 도내 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고착화될까 봐 걱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의 일자리 사정은 여의치 않다. 경기침체 우려로 지난달 강원지역 고용률은 58.2%에 그쳤다. 불과 5개월 전인 2022년 7월 64.2%에 비해 6%포인트나 하락, 지난해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 악화가 심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본보가 교육부의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2021년 4년제 대학 졸업생 취업현황 정보공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1년 도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신규 취업 대상자 1만4,250명 중 40.41%에 해당하는 5,759명이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기근로, 시간제근로 등 열악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위기가 영끌·빚투에 지친 청년세대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사업’ 중단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평가다.
청년들과 지역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중단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회사와 직원 모두 환영하는 정책의 중단 여부를 사전에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강원도에서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혜자들이 반길 수 있도록 공감도 얻어야 마땅하다.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민관 협업에 기반한 일자리 지원이다. 구직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을 줄이고 민간에 주도권을 넘기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