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스쿨존 단속 ‘춘천 7만건 vs 원주·강릉 4만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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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무인단속장비 지역별 차이 커
춘천 82대, 강릉 원주 비해 2배 이상
과도한 단속 민원 거세 “규제 완화 필요”

스쿨존 현장. <사진=본사 DB>

춘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무인단속장비가 원주, 강릉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단속 건수도 2배 가까이 많아 지역간 차이가 큰 실정이다.

1일 강원도자치경찰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 내 속도제한 위반 등을 적발하는 무인단속장비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춘천으로 82대에 달했다. 강릉 34대, 원주 32대 임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시·군별로 설치 대수를 보면 속초 54대, 철원 28대, 양구 23대, 동해 19대, 횡성·인제 각 18대, 홍천·영월 16대, 정선 15대, 화천 13대, 삼척·고성 11대, 평창 7대, 태백 4대 등이었다.

춘천은 유독 '양방향'으로 설치된 지점이 많았다.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 지점 수를 보면 원주 32개소, 강릉 27개소인 반면 춘천은 50개소였다.

춘천은 '감시의 눈'이 많은 만큼 적발 건수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춘천의 스쿨존 무인단속 건수는 7만 3,641건으로, 강릉 4만 7,850건, 원주 4만 6,936건보다 1.5배 이상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 이상 과속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대 16만 원의 과태료 또는 벌점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생업을 위해 운전을 하는 주민들은 스쿨존 단속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배철 개인택시조합 춘천지부장은 "한달에 2~3건씩 적발돼 과태료만 수 십만원씩 내는 기사들도 적지 않다"며 "야간에는 단속장비가 보이지도 않고, 학교로부터 수 백m 떨어진 대로변이나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외곽에도 양방향으로 설치된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원도자치경찰위는 지난해 춘천 봉의초, 강릉 남강초 스쿨존에 '제한속도 규제완화'를 적용했고, 올해도 6개소 추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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