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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45억 넘는 택시 감차비용 재원변경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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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대 C운수 폐업하며 91대 택시 전체 감차 신청
시, 1월 유가보조금 지원금서 예산마련해 전액 지급
시의원 “의회 무시 근로자 궁지 내 몬 예산 전용사례”

◇강릉의 한 택시업체가 폐업한 가운데 시가 수십억원의 택시 감차 비용을 재원 변경을 통해 지급해 논란이다. 사진은 직장을 잃은 근로자 현황판. 강릉=최영재기자

【강릉】강릉시가 수십억원의 택시 감차 비용을 유가보조금 지원예산에서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도내 최대 법인택시 업체였던 C운수가 폐업하며 보유했던 91대 택시 전체의 감차보상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지자체마다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꺼번에 많은 감차신청이 이뤄지면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강릉시의 올해 택시 감차사업 예산은 3억1,200만원에 불과했다. 시는 지난달 유가보조금 지원예산을 재원변경 형태로 전환, 1대당 5,000만원씩 총 45억5,000만원의 감차 보상금을 해당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부족한 재원을 유가보조금 지원예산에서 재원변경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강릉시 감차보상비는 지난해까지 4,4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10일 시감차위원회에서 보상비를 600만원 인상시켜 5억4,600만원의 보상비가 추가 지급됐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 대해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지며 설전이 오갔다. 박경난 시의원은 “감차 계획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할 일을 급하게 재원변경 지급한 것은 업계와 지자체간 사전 합의가 있을 수 있고, 수많은 근로자를 궁지로 내 모는 처사”라며 “이는 기존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자들의 반발을 사는 것은 물론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훼손시킨 심각한 예산 전용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재원 변경의 경우 시의회의 예산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감차정책이 필요하고 재원 금액이 크다보니 시장이 직접 상임위원회를 찾아가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 폐업으로 택시근로자들은 실업했거나 배달 또는 다른 택시업체에 입사해야 하는 등 어려움에 처했다.

한 택시기사는 “업체에서는 경영이 어려워 문 닫는다고 하지만, 자금난을 핑계로 극히 일부의 사업주만 혜택을 보게 하고 근로자에게는 300만원의 위로금만 되돌려 준 실패한 감차 담합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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