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20만명 줄었다. 2020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다.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5년 전 1명 아래로 내려간 뒤 끝을 모르고 곤두박질치고 있다. 나라 전체가 ‘인구 절벽’에서 추락 중이다. 15년 전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일본도 2005년 1.26명에서 소폭 올라가 1.3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급격한 감소세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강원도는 더욱 심각하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저출산 풍조까지 겹치며 1970년 186만6,928명에 달했던 도내 인구는 2022년 기준 153만6,487명이다. 그 여파는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원지역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적지 않은 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몰리고 있다. 지역 소멸의 전조다. 초등학교의 절반가량이 ‘작은학교’로 쪼그라들었고, 도시지역의 학급 수도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전교생 수가 60명 이하인 ‘작은학교’는 전체 643개교 가운데 268개교로 41.7%에 이른다. 가장 심각한 건 초등학교다. 368개 초교 중 49.7%인 183개교가 전교생 60명 이하다. 2040년이 되면 ‘작은학교’인 초등학교의 비중은 61.4%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자료도 나와 있는 상태다. 중학교는 41.3%(66개교), 고등학교는 16.3%(19개교)가 작은학교에 속했다. 당장 통폐합 위기에 처한 학교도 적지 않다. 올해 신입생이 아예 없는 초등학교는 20개교, 단 1명뿐인 학교도 20개교나 됐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부동산과 일자리, 교육, 복지, 이민 등 모든 정책을 출산 친화적 관점에서 설계하고 국민 총력전을 벌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인구 감소의 파장은 하나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영역들과 연쇄적으로 결합하면서 전혀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에 대한 미래 대응의 설계도를 그리고 그에 맞춰 우리의 생활과 체제를 변화시켜야만 한다.
이를테면 고용 연장에 대한 인식이 정부 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의 개정 정도에서 그쳐선 안 된다. 어마어마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생산성이 낮아지는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선 연공제가 폐지되고 평가와 임금 체계가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 그리고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 재교육도 필요하다. 이는 지금의 입시교육 중심에서 평생교육으로 교육 정책이 전환되고, 대학의 역할과 운영에도 대대적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재교육을 위한 고용보험과 고용 연장이 어려운 저숙련 직군을 위한 복지 지원도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렇게 노동·교육·복지 정책의 근간을 새롭게 구성하지 않으면 인구 감소는 재앙으로 다가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