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프로젝트 마련돼야

지난해 하반기 폐업한 강원도 내 소상공인 32명은 평균 6,400만여원의 빚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 소상공인 5명 중 1명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 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보증지원기업 폐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들은 폐업 당시 평균 6,391만원의 대출을 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간별로 5,000만~7,000만원(28.1%)이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 고액 채무자도 21.9%나 됐다. 빚더미에 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이자 부담만으로도 생계가 곤란할 것이다. 더구나 많은 부채를 자력으로 극복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휴·폐업하는 중소기업도 줄을 잇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지급된 폐업 공제금은 9,682억원으로 4년 만에 77%나 급증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 국가산업단지에서 휴·폐업한 기업의 수도 지난해 633곳으로 4년 전보다 182%나 증가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에서 휴업을 신청한 기업은 지난해 68개로 전년의 4배 이상 늘었다. 우량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는 국가산업단지에서 휴업 규모가 이 정도이니 도내 일반 산업단지 상황은 더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

도내 폐업 소상공인 중에는 지난해까지 10년 넘게 영업을 이어 왔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그만둔 경우가 34.4%로 가장 많았다. 개업 후 3년이 채 되지 않아 폐업을 택한 소상공인은 25%로 집계됐다. 경영 악화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도 쉽지 않았다. 도내 소상공인들이 폐업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평균 1,468만원이었다. 폐업 후 도내 소상공인들은 ‘가계 경제 어려움(71.9%)’으로 인해 곤란을 겪었다. 도내 소상공인 5명 중 1명(18.8%)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일자리 대부분을 책임지는 경제 주체다. 이들의 폐업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작은 점포나 공장의 폐업은 경영자와 가족의 파산을 뜻한다. 문을 닫거나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지역 중소기업의 재기를 도와야 한다. 재창업이나 전직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스스로 재기하기도 힘겨운데 가능하겠는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경기 침체로 끙끙대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없이 물러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줄 프로젝트로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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