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가 3월8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등 19개 장관이 모두 모여 올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결과 부처별 지원방안, 각종 특례에 대한 강원도의 설명 및 정부부처의 협조 등이 논의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닌) 진짜로 하는 것”이라는 발언도 한 만큼 지원위에 참여하는 정부부처의 전향적인 특례 검토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
중앙부처 장관들이 공식적인 회의에 모두 참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자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강원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책이나 지원 약속을 이끌어 내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강원도는 각 부처에 도의 입장을 정교한 논리로 설득력 있게 피력해야 한다. 강원도는 그동안 중앙집권적 정부 형태에서 가장 많은 규제와 제약으로 지역의 개발과 발전에 장애물로 가득했다. 수도권 2,000만명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 및 산림보존, 군사시설보호 등 2중 3중으로 묶여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이러한 기울어지고 불공정한 법과 제도를 특별법을 통해 개선하고 자치권도 확대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강원인의 요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태동으로 이어졌다.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접경지와 폐광지 활성화 대책을 비롯해 국방과 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 조치와 관련, 결정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해 줄 것을 담고 있다. 농지와 산림, 환경, 국방 분야는 강원도 전역에 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산림과 환경은 필수적 요소다. 이 분야에 규제 완화가 왜 필요한지 치밀한 강원도적 논리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가 중요하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에는 많은 제주도민이 기대와 설렘을 가졌다. 그러나 15년이 흐른 지금 성과도 있지만 그때의 분위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일부 제주도민 사이에서는 그 가치가 퇴색되고 있는 원인으로 새로운 특별자치도를 위한 구상과 전략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는 자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역사에 있어 소중한 성과이자 계속 이어져야 할 자산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