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영월 평창 정선 등 8개 시·군이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플랫폼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에 도전한다. 이들 시·군에서는 이미 19개 전략산업 지정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춘천은 바이오·정밀의료 산업 중심 기업도시, 강릉 종합물류단지, 동해 북평제2산업단지 수소산업, 경제자유지구 망상지구 개발사업 등이다. 추진 중인 신성장 동력과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하는 방안들이다. 기회발전특구 설치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됐다. 도는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대응TF를 공식 출범시켜 강원형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가다듬고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개념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수준의 세제 및 규제특례,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에 인력과 R&D(연구개발)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는 균형발전 프로젝트다. 투자기업에 대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최대 전액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 중이다. 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은 보텀업 방식이다.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정책의 수혜를 오롯이 누릴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지역 발전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어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전략산업을 키울 호재다. 경제성장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이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산업구조를 첨단화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다. 이미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눈은 기회발전특구로 쏠리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법안 처리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정쟁에 눈이 팔린 정당과 의원들의 관심에서 밀려나면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전국 어디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해 줘야 할 때다. 지금 지방은 인구와 일자리, 소득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소멸이라는 존폐의 기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국회가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최근 강원도에서 열린 ‘찾아가는 기회발전특구 현장 토론회’에서 강원도 추진 방향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강원도는 기회특구를 활용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산업구조를 첨단화해야 한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특구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지역의 성장엔진으로 이용할 복안이 절실하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열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