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2차 공공기관 유치, 정부 정책방향 잘 파악해야

국토교통부, 6월께 지방 이전 기관 용역 완료
道,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32개 유치 목표
이전 대상 기관 의중도 정확히 살펴야 할 때

360여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올 6월께 360여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위한 정책 용역을 완료할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수도권과의 격차 확대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절호의 기회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 태세다. 공공기관 이전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15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강원도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대한체육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32곳이다. 도는 이들 기관과 관계가 깊은 1,000여개의 관련 기업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원주혁신도시 내 12개 기관 입주 시 목표로 했던 232개 기업 유치보다 4배나 더 많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예상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2차 이전에 거는 강원도의 기대가 크다. 그런 만큼 치밀한 전략과 대응이 있어야 한다.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에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추가 이전 대상 기관들의 이전 예정지가 기존 혁신도시가 있는 ‘원주’로 국한될지, 아니면 다른 시·군으로도 갈 수 있는지다. 정부는 일단 이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의 기준대로 이전 계획이 확정될 경우 원주혁신도시는 현재 분양률이 100%라는 점에서 추가로 이전되는 기관은 원주가 아닌 다른 시·군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변수는 내년 총선이다. 선거라는 대형 정치적 이벤트를 코앞에 두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카드를 사실상 꺼내들기 힘들다. 여기에다 이전 대상 지역에서도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질 경우 총선 표심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다.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이들 기관의 의견이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원도는 중앙정부, 정치권의 움직임 못지않게 유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맞춤형 전략을 짜지 않으면 유치는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특히 벌써부터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공공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적극적으로 교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 관련 공공기관 이전은 관련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이는 정치세가 타 지역에 비해 미약한 강원도로서는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만큼 강원도는 일차적으로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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