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중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국책 환경·생태 전문기관들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지역사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오색케이블카 재보완 협의 기관별 검토 의견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자연의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전돼야 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국립생태원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공단과 기상청 소속 국립기상과학원 역시 ‘적절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바람’, ‘설명 추가가 필요함’ 등의 재보완 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기에다 원주지방환경청 측은 “국책 기관의 검토 의견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판단하는 데 고려 대상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혀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물론 그 자체로 예기치 못한 일이지만 우리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 사항이기에 앞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오색과 설악봉우리를 연결해 설악산을 스위스의 알프스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고 밝혔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환경 훼손을 도외시해서는 결코 안 되지만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도 안 된다. 관광산업도 그렇거니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민감하고 크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그동안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친환경 사업임을 강조해왔다. 인간과 자연이 지혜롭게 상생하는 사례가 되기를 원했던 바다. 더구나 국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운영하는 곳이 도처에 수두룩하다. 그간 국립공원에 설치한다는 점을 들어 일부 환경운동가·단체 등에서 극력하게 반대했다. 이들의 논리가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2015년 정부가 설악산을 삭도 시범지역으로 지정,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간 강원도와 양양군, 지역사회는 이 사업에 물심양면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왔다.
이 사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비단 양양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미래에는 설악~금강을 묶어 국제관광자유지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국제적으로 눈을 돌려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구에도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도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의 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강원인들의 간절한 바람을 존중해야 함은 물론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또다시 지리한 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해서는 곤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