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4개 시·군이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폐광지역 생활권’을 구성,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폐광지역 4개 시·군은 지난 8일 영월통합관광센터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들이 모인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협력방안 회의’를 갖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4개 시·군은 폐광지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폐광지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공동 협력, 폐광지역 경제 진흥, 상생 교류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단체 혼자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만큼 한목소리를 내 준다는 것만으로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폐광지역 4개 시·군은 앞으로 성명서 발표를 비롯한 건의문 등을 만들어 관계기관에 보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즉, 폐광지역 4개 시·군은 지역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상생(相生)과 협치(協治)로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할 때다. 폐광지역 4개 시·군이 함께 관계 부처와 국회를 찾아가 지역 활성화를 촉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석탄산업은 1896년 평양 근처에서 소규모 탄광을 개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1970년대까지 꾸준하게 성장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대체 에너지인 석유와 가스의 수입 증가로 석탄 수요가 감소하면서 탄광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탄광이 감산 또는 폐광되고 고용 감소, 인구 유출, 경제 악화 등 탄광지역의 쇠퇴가 진행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1995년)’을 제정하고 폐광지역 경제 회복과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예산이 지원됐으나, 폐광지역의 쇠퇴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역동적으로 움직여 지역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폐광지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 달라는 4개 시·군의 요구에 주민들은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물론 폐광지역 4개 시·군은 그동안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지속적으로 채택해 관계 기관으로 보냈다. 그중에는 받아들여진 것도 있지만 ‘검토’라는 답변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성명서나 건의문 잔치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제 이를 탈피해야 한다. 시·군 협력은 내부적인 행정 역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시·군은 아직 중앙정부나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라도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 시·군이 힘을 모으면 지역의 이익이나 의사를 보다 강하게 대변할 수 있다.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정책 네트워크로서의 기능과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 이번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공조가 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에 새로운 추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