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4일 오전 인제스피디움에서 이현종 철원군수, 서흥원 양구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함명준 고성군수, 최명수 화천부군수를 비롯한 접경지역 10개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고 있는 접경지역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회의였다.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의 큰 걸음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정기회의에서 구체적 대안이 나오기는 힘들지만 자치단체장들이 서로 만나 입장을 경청한 것만으로도 큰 변화다.
회의에서는 접경지역의 위상 문제도 거론됐다. 특히 문경복(인천 옹진군수) 협의회장은 “남북한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접경지역의 역할과 사명이 중요한 시기”라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SF 차단울타리 철거와 관리지역 재설정, 군(軍) 유휴부지 정보 공유·활용 건의, 군(軍) 휴양시설 및 군사시설 이전 경비 국비 부담,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상시 개방 등 각 시·군에서 건의한 2023년 상반기 16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그 공동 대응이 선언적, 문제 제기 수준에서 벗어나 향후 실천적 대안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안보의 최전방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성상 다른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관광 개발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접경지역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하고 개발해 나가야 할 때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 인프라 구축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전쟁 후 분단이 고착화되며 북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모두 막혀 접경지역은 육지 속의 섬으로 전락했다. 북쪽은 물론 동~서로 이어지는 교통망을 못 갖춰 횡적으로 연계되는 공동 생활권조차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채 각각 독립된 권역으로 떨어져 있다.
중앙고속도로의 철원 연장은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 분석이 낮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 진정한 의미의 접경지역 개발과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절의 이미지를 탈피시켜 줄 접근망 확보가 필요하다. 접경지역 교통망 확충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아직도 도로, 철도, 통신, 환경기초시설 등의 인프라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교통 인프라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사업 중의 하나다. 따라서 우리만이라도 먼저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남측 구간에 대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접경지역까지의 남북간 고속교통망, 동서 간 생태탐방로, 그리고 각종 접경지역의 교통조건 개선 사업들은 통일을 위한 준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