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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레고랜드·알펜시아 불법 지시 공직자 희생 재발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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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조사 받던 고위공직자 사망에 공직자에 내려지는 불법 지시 비판 일어
김기홍 도의원 “알펜시아 주변 도유지 매각도 전임 지사가 사인 요구, 거부 못했으면 어떤 일 일어났겠나?”

◇강원도의회(의장:권혁열)가 17일 제31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원도의회

지난달 레고랜드 조성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고위 공직자가 숨진 사건을 놓고 강원도의회가 공직자에게 내려지는 불법적 지시에 대해 비판하고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홍 도의원(원주)은 17일 제31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위공직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불법적 지시에 대한 징계는 공직자가 아닌 본인에게 전가돼야 하고 제도적·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공직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높은 곳을 향해 오르려 하고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따랐던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싸늘한 주검이 된 채 묻히고 있다”고 말했다.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의 도유지 매각 특혜 논란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앞서 강원도개발공사 직원 7~8명과 대화하던 중 ‘전임 지사가 알펜시아 매각 당시 주변 도유지를 함께 매각해주겠다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지시를 강개공에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시 강개공은 ‘도유지는 도의 자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서명할 수 없고 그럴 자격이 없다고 버텼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시 그런 불법적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서명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라며 “한 순간 불법 지시자의 목적을 위해 공직자 (가족 등 울타리)가 파헤쳐지지 않기 위해선 여야도 없고 정파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김기홍 도의원(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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