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 당시 전학 처분을 취소했던 강원도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 학생에 대한 학교측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진상조사단' 강민정 의원은 17일 민족사관고를 방문해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폭과 관련 10번의 법적·행정 절차를 제기했다"며 "10번 중 9번은 전학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는데 유일하게 전학이 과도하다고 판정난게 도교육청의 징계위였다. 문제 의식 없이 한 것 같은데 이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피해학생은 혼자 회의에 출석해서 진술을 했는데 가해학생은 변호사와 같이 왔다. 이런 재심 방식이 적절한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다.
당시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는 7명이었으며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안 회의에는 4명이 참석했다.
이수인 강원도교육청 인성문화과장은 "징계조정위의 판단을 강원도교육청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피해 학생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 학폭사건은 정순신 변호사가 본인의 아들에게 유리하도록 돈과 권력을 행사한 사건"이라며 "회의에 참석했던 4명이 누군지 다 알지 않느냐. 유일하게 전학 취소 결정이 나온게 징계위 재심이기 때문에 물리적 압력이 었었는지 등을 교육청 차원에서 확인해볼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과장은 "4명 전체는 아니고 일부 말씀을 들어봤는데 외압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추후 모두 확인해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피해 학생에 대한 학교측의 보호 조치도 도마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2018년 6월29일에 강원도가 전학 조치를 확정했고, 징행정지처분이 내려온게 7월26일이었다. 그 사이 한달동안 전학조치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강득구 의원도 "학교의 조치를 보면 결과적으로 피해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고민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걸로 보인다. 민사고는 24시간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기숙학교인데 피해 학생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느냐. 이번 사태로 보면 민사고가 기득권을 대물림하는 교육의 장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도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
한만위 민사고 교장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강원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폭위 변호사 배치 문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갈등 조정 등 학폭관련 대응책이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행정심판 및 소송 통지를 놓고 강원도와 민사고 간의 입장차는 여전했다.
한 교장은 "수차례 확인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통지 받은게 정말 없었다"며 "앞선 2건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송달이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다음 통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할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날 민사고에서 열린 회의장에 와 "여러차례 유선으로 전달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