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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정면세점 설치 생산유발효과 1,9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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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관세학회 주최 주관한 17일 국회서 정책 토론회
외래 관광객 증가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대
지역경쟁력 제고, 지역소멸위기 대응, 대체산업 방안 모색

(사)한국관세학회가 주최·주관하고 이철규·유상범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설치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려 설치 당위성 및 효과 분석 등을 논의했다.

속보=삼척시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면 1,942억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비롯해 3,0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천 국립목포대 무역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한국관세학회 주최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설치방안' 정책토론회(본보 지난 16일자 20면 보도)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삼척시 지정면세점 설치에 따른 효과 분석'을 발표했다.

유 교수는 "강원도내 도소매서비스업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해 추정한 지정면세점 설치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94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187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3,622명, 면세점 예상 매출액은 930억원"이라며 "지정면세점 설치로 신규 관광객 증가 등 삼척시의 관광객 유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폐광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삼척시 도계읍 지역 지정면세점 설치의 당위성, 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엄광열 (재)영월산업진흥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 시행되고 대체산업 부재로 폐광지역은 급격하게 소멸중"이라며 "폐특법 적용후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의 유일한 대안은 강원랜드 카지노외 없다. 산업불모지의 폐광지역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의 당위성은 설득력을 얻을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사)한국관세학회가 주최·주관하고 이철규·유상범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설치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려 설치 당위성 및 효과 분석 등을 논의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학민 경희대 교수는 "삼척은 폐광지역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고립지역이라는 점에서 제주도에 설치된 지정면세점과 같이 설치배경 및 목적에 큰 차이가 없다. 격차를 해소해야 할 우선 지역"이라며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상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정면세점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강원도 정치권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와 폐광지역의 현실을 알리고 지역소멸위기와도 연계된다는 논리 개발로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설치는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도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중 하나"라며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때부터 논의를 이어온 만큼 정부도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도 특례가 반영돼 있다"긍정적으로 진단했다.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의원도 "지정 면세점 설치가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으로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확인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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