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위안부 합의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일본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은 회담 직후 (현지 언론에)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강변하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을 향해 "일본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왜 거짓말을 하냐고 항의하지 못하느냐"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일본이냐, 아니면 한국이냐"고 따져물었다.
임 대변인은 "미국 전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이 자진사퇴한 결정적 원인은 거짓말이었다. 그만큼 정부 권력의 거짓말은 중대한 문제"라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너'인 국민 앞에 진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이 논란과 관련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설명을 언급하며 "기시다 총리의 해당 언급이 있었다는 말이냐.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맞받아 따지지 않고 침묵으로 넘겼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박 장관은 전날 KBS 9시 뉴스에 출연, 정상회담에서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정상회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지난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일본에 외교관계를 복원해달라고 사정하러 간 것이냐. 왜 당당하게 따지고 항의하지 않았는지 말을 해보라"며 "위안부 합의와 독도 문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비공개해야 할 만한 사안이냐"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는데, 윤 대통령이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릴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런 외교참사를 초래하고도 역사적 결단이라며 방일외교 성과를 홍보하고 있으니 참 뻔뻔한 대통령이고 정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에 간 대통령이 국민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며 비난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온 건 빈손도 아닌 청구서만 잔뜩"이라며 "일본에 간 대통령이 국민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며 비난했다.
그는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다.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대위 변제'를 강행한다. 일본 비위만 맞춘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굴욕적 태도"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상희 대책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자신의 임기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강제징용 배상 관련) 구상권 청구 여부를 다른 나라 정상 앞에서 약속하느냐"며 "사과도, 배상도 없이 일본에 완벽히 면죄부를 준 정상회담이었다"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외교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양자 또는 다자 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것이라면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공통되게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 경제·산업계 간에, 특히 미래세대 간에 새로운 협력의 물꼬가 트였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일행이 묵은 도쿄 시내 호텔 직원과 주민들, 하네다공항 직원들이 이례적으로 박수 세례를 보냈다고도 소개하면서 "이 정도면 일본인 마음을 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일본 방문은 단 이틀이었지만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국제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한일 양자관계에서 보기 드물게 양국 여론이 일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라고도 분석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호응하면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도 큰 변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국내에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도 잘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야당의 역할이고 존중한다"면서도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질서의 큰 판을 읽지 못하고 너무 지엽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과도한 용어로 정치쟁점으로 만들려 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의 향후 방일 외교 일정에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