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며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세수 감소 부담으로 유류세를 정상화해야 하지만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점진적인 인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4월30일자로 인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간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선 세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1,164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4,820억원(-33%) 감소했다.
특히 올해는 자산시장 위축과 경기둔화로 세수 확보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 가운데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면서 유류세 인하폭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다만 유류세 인하폭 축소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정부로서 부담이다. 실제 지난 1월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되며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는 7주 연속 상승, 3개월 만에 리터당 1,600원을 넘어섰다.
이에 업계에서는 유류세 인하 기간을 늘리되 인하폭을 축소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유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와 동일한 25%로 낮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폭을 20%로 일괄 축소하는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유류세 인하 폭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달 유가 동향 등에 따라 최종 조정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