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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 근로자 역대 최대 오는데 … 무단이탈 방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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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입국인원 2,951명→6,425명 급증
숙소지원 사업 마련 불구 실효성 낮다는 평가
강원도 체류기간 5개월→10개월 연장 추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진=본사 DB>

강원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을 앞두고 무단이탈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가 이탈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20일 강원도에 따르면 농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중 무단 이탈 인원은 2019년 22명이었지만 2021년 163명, 2022년 506명으로 크게 늘었다.

무단 이탈자 증가 배경은 '입국 인원 증가'가 꼽힌다. 농촌 인력난이 심해져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계절 근로자 입국인원은 2019년 1,464명에서 지난해 2,951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6,425명이 입국할 예정이어서, 무단 이탈자 증가가 우려된다.

도는 2023년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올해 무단 이탈 인원을 '500명 이하'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무단 이탈률은 17%였지만, 올해는 8%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놓은 신규 시책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조립식 주택) 설치비 지원'이다.

8개 시·군의 50개 농가에 2,000만원씩(자부담 1,000만원 포함) 지원하고 침실, 주방, 화장실, 샤워실, 온수시설 등을 구축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무단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당장 4월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할 예정이지만, 아직 지원 농가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도내 한 농가는 "조립식 주택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수도 설치 비용, 전기료, 설계비 등까지 포함하면 자부담액 추가 비용이 보조금 지원액의 배에 달한다"며 "농가들이 신청하기에는 언감생심"이라고 지적했다.

농가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했던 '계절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은 정부의 무반응 속에 올해도 제자리다. 농가들은 5개월이 최장인 계절 근로자 체류 기간을 10개월로 늘려 달라고 건의했지만 올해도 '5개월'이다.

김연호 양구군 외국인근로자 고용주협의회장은 "더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면 무단 이탈도 막을 수 있고, 농가도 숙련도를 높일 수 있어 이득"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체류 기간 연장은 강원특별자치도법에 특례로 적용 되도록 추진 중"이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 도시 다변화 등을 추진해 무단 이탈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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