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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총선 선거구 개편 강원도 유·불리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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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논의되는 선거제 개편안 3건 강원도 유·불리 촉각
비례 선발은 권역별로 바뀌어야 지역 대표성 살아
대선거구제는 도시 후보 강세에 군 지역 불리

◇사진=강원일보DB

속보=여야가 선거제 개편안을 도출(본보 23일자 3면 보도)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강원도 총선 지형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전원위원회 테이블에 올리기로 한 결의안은 3가지로, 이를 강원도 정치력 강화를 위한 ‘의석 수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면 유·불리가 엇갈린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이는 도시에 의원 3~5명을 둔 중대선거구를 만들고 농촌은 1명을 뽑는 방식이다. 농산어촌 지역인 도의 경우 선거구에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지만 중대선거구를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춘천, 원주, 강릉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비례대표는 전국을 6~17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수에 따라 권역별로 의원을 배분한다. 다만 수가 적은 도는 가중치를 부여 받는다. 현재 전국 단위로 선출하면서 직능 위주의 안배가 이뤄지는 방식과 비교하면 지역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다.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지금처럼 하나의 선거구에 의원 1명을 뽑는 방식이다. 다만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고 거대 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은 특례 기준을 마련한다는 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과 같은 공룡 선거구의 재편, 나아가 ‘춘천 분구’까지 성사될 수 있다.

비례대표는 앞선 도농복합형 안과 마찬가지로 권역별 선출이 이뤄지지만 권역을 6개로 묶는다. 비례대표 숫자 만을 놓고 정당 득표율을 따지는 병립형과 권역별 전체 의석 수를 대입하는 준연동형으로 형태는 달리하지만 지역 대표성을 높이는 권역별 선출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하나의 선거구에서 뽑는 의원을 4~7명으로 묶는 방식으로 도의 지역구 의석 8개를 대입하면 ‘영동, 영서’ 등의 선거구 획정을 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방식이 적용되면 춘천, 원주, 강릉 등 도시 지역에 기반을 둔 후보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방식을 따르는 전국 단위 비례대표 선발도 지역 의석 수 추가 확보에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

■ 8석 유지 후 권역별 비례 추가가 최상의 시나리오=결론적으로 도는 소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형 방식을 통해 현재 지역구 의석 8개를 유지한 후 권역별 비례로 지역 대표성을 띈 추가 의석을 점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의석이 300석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조정될 경우 등을 감안하면 변수는 무궁무진하다.

도내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3개 결의안이 모아졌다고는 하나 전원위원회 과정에서 각 개편안이 수정될 수 있고 대도시 지역구 의원의 반대,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합의가 불발될 수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넘을 산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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