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3년 2월 국내인구이동 및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도내 지난달 총 전입인구는 1만7,341명, 총 전출인구는 1만8,105명을 각각 기록, 764명 순유출을 나타냈다. 대학 대면수업 재개에 따라 수도권으로 이동한 도내 20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도내 인구이동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1개월 연속으로 전입자가 더 많은 순유입 상태였지만 올 들어서는 두 달 연속 순유출로 전환됐다. 강원도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보다 큰 위기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부동산과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모든 정책을 인구 증대 관점에서 설계하고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다.
인구 문제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 가릴 것 없이 전 국민의 과제가 된 지 오래다. 지역이 발전하고 경제성장을 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경제활동인구가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인구 유출이 이어지면 강원도는 경쟁력 자체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 여기에다 인구 문제는 고령화 문제와 연동돼 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이가 노인이 되며, 활력과 혁신을 이끄는 젊은 세대는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와 자치단체의 정책역량은 약해지고, 사회의 활력은 떨어지며, 격차와 갈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산어촌이 대부분인 강원도의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도내 인구 순유출 및 고령화가 초래할 파장들에 미리 대비할수록 미래의 강원도가 부담할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그때그때 대응하다가 고령화의 거대한 파장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인구변동의 파장은 하나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다른 영역들과 연쇄적으로 결합하면서 전혀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강원도는 그러한 미래 대응의 설계도를 그리고 그에 맞춰 우리의 생활과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 정부도 자치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면 고용 연장은 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의 개정 정도로의 인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마어마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낮아지는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선 연공제가 폐지되고 평가와 임금 체계가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 그리고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 재교육도 요구된다. 이는 지금의 입시교육 중심에서 평생교육으로 교육정책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대학의 역할과 운영에도 대대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노동·교육·복지 정책의 근간이 새롭게 구성된다. 강원도는 이제‘고용도 연장하고, 청년실업도 줄여야 한다’는 원론적 대책이 아닌 노인이 늘고 청년이 줄어든 초고령 사회를 위한 설계도의 방안을 치밀하게 논의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