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담은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향후 입법전략을 논의하는 회의 자리에서 격노한 모습을 보여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법안심사 대응 전략회의’에서 김진태 지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오는 30일 국무총리 주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열리는데 저에게 (지원위에서) 얘기하라고 한 자료를 보니 기가 막힌다”고 입을 뗐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에 대해)어떻게 세게 얘기를 해야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특별자치국이 갖고 온 자료는 비전과 8대 전략, 행복한 강원도, 사통팔달 SOC 같은 것들” 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 첫번째 회의인데 분위기 너무 세게 나가지 말고 좋은 얘기하자고 해 고민 끝에 이런 식으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태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왔고 계속 그런 식이면 특별자치도 못한다” 면서 “정해진 틀에서 행복한 강원도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박수치고 끝내면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누가 해결하겠나” 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부처별로 협조를 안 해줘서 못 해 먹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처의 입장이 고착화되고 분위기가 안 되는 쪽으로 가니 살살하자 이런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앞에서도 이런 건 없다”고 했다.
정부 부처별로 일부 특례에 대해 완강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30일 국무총리 주재 지원위를 통해 부처를 압박하는 탑다운 방식의 해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의 강한 지시에 강원도는 이날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30일 지원위에서 ‘강원특별법 개정 및 강원도의 입장 설명’ 등을 공식 안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다.
강원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한 입법전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한기호 국회의원 덕에 국방부와의 협의에 성과가 있었다. 이양수 국회의원에게는 농업과 산림, 박정하 의원에게는 환경분야에 대해 요청해 4대 규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