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부처가 강원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난색(본보 28일자 1면 등 보도)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돌파구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와 박용식 특별자치국장은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면담했으며 국무조정실과 지원위원회 논의 안건 등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평가제도를 활용하는 등 (정부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강구해보라’ 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원특별법 제4조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과 목표와 관한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제도 보완 등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부처의 반대가 심한 특례를 일단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으로 이양한 후 평가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의 대안을 세울 수도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지원위에서 현황 보고 및 특별자치도 개정안에 대한 건의 발언 등을 하게 된다.
김 지사는 군사 환경 산림 농지 4대 규제로 인한 강원도의 피해,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의 당위성 등을 실제 사례를 들어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실무 협의에서 막힌 부분을 국무총리와 직접 장관들이 참여하는 지원위를 통해 일괄타결을 노리는 셈이다.
강원도는 또 다음달 초에는 강원도국회의원보좌관협의회 등과 회의를 열어 정부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협상안 등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