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를 9조5,000억원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국비 확보에 나선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첫해라는 점에서 국비 확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더욱 크고 기대감도 높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나누는 제로섬게임이다. 따라서 내년도 강원도의 살림살이가 달라질 수 있는 국비 확보는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도 출신 국회의원의 역량을 검증받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한 푼이라도 더 많은 국비를 가져오는 것은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의 특출한 능력만으로 이 난관을 돌파하긴 힘들다.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민과 출향인사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힘을 모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란 관점에서 역점사업을 재정리하고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국비를 더 챙길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강원도의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올해 확보액 9조183억원보다 4,817억원(5.3%) 증가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예년보다 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했으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재원을 발굴한다는 것이 강원도의 설명이다. 강원도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 육성과 ‘SOC’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 AI 등 첨단 분야의 신사업을 집중 발굴한다. 또 춘천~속초 철도, 강릉~제진 철도, 제천~영월 고속도로, 춘천 소양8교, 동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주요 SOC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모두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현안들이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 대응을 위한 국정과제 연계 논리를 개발하고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단계별로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지자체의 국비 신청 기한은 4월 말까지다. 남은 기간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그동안 준비해 온 것 중 미진하거나 빠진 것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국비 확보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공약 이행과 SOC 사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국비 확보를 못 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계획대로 예산을 가져오려면 기본적으로 그 유용성과 필요성을 해당 부처에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처 핵심 인사 방문과 실·국의 사업별 담당 실무진 설득 등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가동해야 할 것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지자체가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일 것은 분명하다. 각 시·도가 전략적 맞춤형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는 만큼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경쟁도 치열할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와 도 정치권의 찰떡 공조 체계는 가장 중요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반영된 예산을 지키고 증액하는 데 방심 없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