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수중 핵 어뢰로 알려진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의 수중 폭파 시험을 또다시 강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7일 ‘해일-2형’이 1,000㎞ 거리를 71시간6분간 잠항해 수중 기폭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해일의 수중 폭파 시험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북한의 핵 전력은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핵 어뢰뿐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지상발사순항미사일(GLC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시험에 이어 올 3월에는 전술 핵탄두 화산-31형까지 공개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대책이 논의되는 한미정상회담(26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양국이 현재 준비 중인 공동 문안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보다 확실한 대비책과 세부 실행계획이 담길 수 있기를 바란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재 핵심 현안인 ‘확장 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막판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확장 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미국이 핵탄두를 직접 관리하지만 나토 차원에서 핵 사용을 결정할 수 있고 미국이 발사코드를 입력하면 나토의 핵 배치국 공군이 적군에 투하하는 방식이다. 핵 억제를 위해서는 북측이 만약 핵을 사용할 경우 우리도 응징한다는 확실한 보복 의사와 능력이 필요한 때다. 이번에 확장 억제 강화 방안에 한국 측의 역할이 명문화되면 실효적인 핵 억제가 가능하다.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다량화에 박차를 가했다. 북한·중국·러시아가 밀착하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려면 우리의 킬체인 등 3축 체계를 강화하고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달에는 태양절(1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25일) 등 북한의 주요 기념일까지 예정돼 있어 김정은 정권이 다시 도발할 수 있다. 다행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은 ‘확장 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나토식 핵 공유’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핵 전력 운용 과정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기획·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 자산을 우리가 필요할 때 한반도에 적시에 전개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대책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