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병원의 공중보건의 인력 부족으로 농어촌 주민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공중보건의는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가까운 곳에서 긴급 처방을 받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농어촌 주민들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한 버팀목은 다름 아닌 공중보건의가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그런 공중보건의들의 전역 여파로 농어촌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공중보건의 인원수는 101명으로, 지난달 26일 전역한 120명에 비해 19명이나 적다. 이는 도가 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한 인원 143명에 비해 42명이나 부족하다. 공중보건의 수는 2012년까지 300명대 중반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9년 310명, 2020년 306명까지 줄어든 뒤 지난해부터는 200명대 후반 선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농어촌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응급실 운영 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다 의사들이 수도권 병원에 비해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의료원을 외면하는 현상이 고착화되다 보니 의사 한 명이 두세 사람 몫을 떠맡게 되고, 있던 의사마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개별 의료원이 연봉을 4억원 넘게 올려줘도 의사를 못 구하는 실정이다. 근본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 의사 수급난을 해소할 길이 없다. 하루빨리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늘어난 정원으로 의사가 부족한 지방과 의료취약지에서 일할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전체 의대 정원의 3분의 2 이상을 해당 지역 출신으로 뽑도록 하고, 매년 일정 인원은 졸업 뒤 의료취약지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대 의대 신입생 10명 중 4명이 수도권 출신인 선발 방식으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 봤자 지방 의사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의사 수급 불균형과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나쁜 의료제도를 손봐야 한다. 기피 과목처럼 실제 일하는 의사는 부족하지 않은데 배출된 전문의가 엉뚱한 곳에 가서 근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자 수요에 맞게 응급센터, 심장병센터, 분만센터를 지정해 부족한 의사가 여러 병원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병원 진료 기능을 분화시켜 수요 대비 약 2배 수준인 공급 과잉을 해소하면 전문의를 2배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환자 수에 비례한 전문의 수 법적 기준을 마련해 병원이 기피 과목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