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삼척·영월·정선 등 4개 지자체 시장·군수가 지난 11일 폐광지역 생활권 인구감소 공동대응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폐광지역 인구 문제는 그 어느 곳보다 심각하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 출생아 수는 7,240명으로 2012년 1만 2,046명 대비 40% 급감했다. 이 중 2012년 대비 2022년 출생아 수 감소율 상위 5개 시·군에 태백(70.4%), 정선(65%), 영월(49.7%) 등 3곳이 이름을 올렸다. 태백은 출생아 수가 10년 전만 해도 400명대였지만 지난해 119명으로 100명대를 간신히 유지했다. 정선은 2022년 90명으로 역대 처음으로 100명 선이 붕괴됐다. 영월도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90명대였다. 특히 태백의 경우 1995년 조사 시작 이래 단 한 해도 순유입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2024년 장성광업소의 폐광 시 또다시 근로자 및 하청업체, 가족 포함 3,000여명 이상의 인구 유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폐광지역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제고하고 순유입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4개 시·군은 산림목재 클러스터 구축,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완화 및 동서 6축 고속도로 영월~삼척 조기 개통, 준고속철 EMU-150 태백선 조기 도입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점과 인과 관계의 결과물인 폐광지역 인구 감소는 표면에 드러난 몇 가지 현상을 단기적으로 해소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정부도 나서야 하는 이유다.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심각한 소멸위기지역을 지원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전국 107개 지자체에 적은 예산을 분배하는 ‘떡 나눠 주기식’ 특별법으론 옥죄어 오는 지방소멸 위기를 막을 수 없다.
인구 문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산업연구원도 지역 균형발전, 소멸위기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인구 문제에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인구 유출로 인한 폐광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은 수없이 강조돼 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폐광지역의 존립을 위해 새 판을 짠다는 각오로 정부도 함께 힘을 보태지 않으면 안 된다. 폐광지역 4개 시·군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과 상생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세워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