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하면 군사적 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보여주기식' 남북 정상은 없을 것이며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6·25전쟁 기간 국제 원조를 받았던 것과 같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지 1년여만에 무기 제공 의향을 처음으로 내비쳤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어 이를 거절해 왔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서방의 점증하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자국 기업들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해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피하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상 불법적으로 침공을 받은 나라를 방어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전쟁 관련국들과 우리의 관계, 전장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오는 26일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노력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이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로 감시·정찰·정보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 초강력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남북간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양쪽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계획 그룹의 아시아판의 구상 가능성과 일본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강력한 핵 공격 대응 측면에서 나토에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조처가 마련돼야 한다"고 답했다.
일본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이 합류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미간 큰 진전이 있어왔기에 우리가 먼저 이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유권자에게 보여주기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들이 갑작스럽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남북 회담을 발표했고 이는 신뢰 구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의 전임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세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했지만 이후 남북 관계는 악화했고 북한은 수많은 무기 실험에 나섰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그들은 선거에 앞서 이같은 회담을 이용했지만, 결국 남북 관계는 항상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