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에 강원도는 분권이라는 정책자유를 쟁취하느라 분주하다. 올 6월이면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다른 말로 ‘분권국’이 된다. 지난해부터 강원도민이 합심해 추진하고 있는 분권 일정에 많은 지지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강원도 분권을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이하 ‘환경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었다. 환경정책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되면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환경단체는 환경이라는 주술적 인식에만 매몰돼, 분권이라는 시대의 큰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가진 인식의 두 가지 오류를 지적한다.
첫째, 환경에 대한 고질적이고 도그마적 인식이다. 이들은 ‘환경과 개발’을 대척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발하면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환경단체가 범하는 ‘제로섬’적 사고의 오류다. ‘개발=환경 파괴’라는 단순한 사고로 세상을 보면 ‘개발’은 곧 ‘악’이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면 문명 발전은 도시 발전과 함께 이뤄졌다. 도시 발전이 곧 환경 파괴는 아니다. 선진국을 보면 알 수 있다. 환경 보전을 전제로 개발이 이뤄진 국가는 모두 선진국이 됐다. 인류의 자연유산 중 최고는 알프스산맥이다. 스위스는 알프스산을 활용해 과거 변방의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됐다. 자연환경은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해야 할 대상이지, 주술적 숭배대상이 아니다. 결국, 자연환경도 인간을 위한 자산이지, 인간을 넘어서는 신의 세계가 존재하는 영역이 아니다. 자연을 신의 영역으로 생각하며 개발을 두려워하는 나라도 있다. 대다수가 후진국이다. 자연환경은 보전하면서 끊임없이 개발돼야 한다. 그것이 문명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각국을 대표하는 상징은 자연환경이 아니고, 인간이 자연에서 만든 조형물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것은 자유의 여신상이고,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다.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것은 에펠탑이고, 영국 런던은 타워 브리지다. 우리도 조선 시대에는 산에 신령이 사는 줄 알았고, 자연을 두려워했다. 지금 환경단체의 인식은 산에 신령이 살고 있고, 신을 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과 다를 바 없다. 문명을 거스르는 그들의 인식이 문제다.
둘째, 이러한 주장을 하는 환경단체는 분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많은 시민단체가 주민자치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강원도 분권은 지역의 민주화다. 지방정부가 주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 중앙에 있는 관료들이 지도상으로 몇 개의 수치를 보면서 펼치는 정책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강원도는 지방분권과 주민 민주주의를 하려고 한다. 분권의 핵심은 정책 민주화이자 정책 자유화다. 강원도는 산림이 전체 면적의 약 80%를 차지한다. 자연환경이 파괴되면 최대의 피해자는 환경단체나 중앙관료가 아닌 바로 우리 강원도민이다. 그런데 도대체 강원도를 어떻게 보기에 강원도에 정책 자유를 주면 환경이 파괴된다는 주장을 할까. 자신들의 주장이 주민자치와 참여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같다는 것을 그들은 알까?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화돼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인식의 중앙집권화다. 중앙정부가 하면 착하고 지방정부가 하면 악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다. 인식이 자유롭고 편협함이 없어야 할 시민단체마저도 고질적인 중앙집권적 사고에 사로잡혀 거리를 무대 삼아 강원도민을 욕되게 하고 있다. 많은 환경단체의 환경을 보전한다는 주장은 얄팍한 권력수단이 될 수도 있다. 환경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야 그들의 역할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원도민에게 환경은 삶 자체이자 강원도에 살아갈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