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긴급 감사를 지시했다. 도는 지난 21일 속칭 ‘인천 전세사기꾼’ 남모(62·구속중)씨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국제 복합관광도시 사업권 획득 과정의 여러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남모씨가 2017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국제 복합관광도시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에서 ‘사업 몰아주기와 쪼개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두 갈래다. 우선은 남씨가 망상 사업지구 일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 부지 확보 면적이 사업자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 전체 면적 축소 및 사업지구 분할이 이뤄진 배경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경쟁업체가 있었음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과 남씨 측이 사실상 단독 협상을 벌였다는 점이다. 당시 망상지구의 사업 면적은 6.39㎢로 구속된 남모씨가 세운 동해이씨티가 확보한 부지는 28%에 불과했다. 이에 경자청은 2018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 그해 10월 산자부와 경자청은 망상지구 개발 면적을 3.91㎢로 축소한다. 그러나 동해이씨티의 비중은 46%로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경자청은 다시 망상지구를 3개 지구로 분할한다. 동해이씨티는 3.44㎢ 면적의 망상1지구 토지 52%를 확보, 기준을 총족하게 됐고 2018년 11월 사업자로 최종 지정된다. 그래서 몰아주기·쪼개기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낙후된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성공시켜야 할 핵심 사업이다. 어렵게 지정을 받아 놓고 각종 특혜 의혹으로 개발 사업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이를 사장시켜서는 곤란하다. 강원도는 책임감을 갖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오랜 세월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의 차질은 물론 관련 산업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가장 늦게 지정된 후발주자로서 여건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동해안의 강점을 살려 개발에 성공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략과 대책을 대폭 손질하는 냉정하고 차분한 결단도 있어야 할 것이다. 강원도와 경자청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엄중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문제점을 파악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번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길어질수록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지리한 논란으로 주민들의 불신만 가중된다. 앞으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뿐만 아니라 분야별 투자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