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달 중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 직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교원 정원 축소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자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어촌 교육을 고사 직전으로 내몰고 도심지역의 과밀학급 증가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도내 교육계에서는 경제 논리로만 정책을 추진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미 적지 않은 교사가 ‘보따리장수’처럼 여러 학교를 돌며 수업을 하는 등 교원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장에서는 더 많은 교원이 필요한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수를 줄인다면 최소한의 교육 환경도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신경호 교육감 등이 소속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역시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의 재검토를 공식 요구했다. 교원 정원 감축은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더욱 부추기고 지역 균형발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는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어 정부로부터 갖은 불이익을 받아 왔는데 교사마저 줄면 지역사회 황폐화도 불 보듯 뻔하다. 더욱이 그 여파가 농어촌의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하다. 당장 강원지역의 초등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 10명 가운데 4명 정도만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교원 선발 규모가 급감하면서 경쟁률이 치솟은 탓이다. 임용절벽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셈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폐교까지 겹쳐 농어촌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재정 효율성에 바탕을 둔 교원 감축 정책은 이들 지역을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 물론 학령인구 급감에 교원 수 조정의 해법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교원 수 감축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 농어촌 교육을 고사시키고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킨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 감소를 겪은 일본이 폐교를 막는 데 공을 들인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교원 수급 정책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 환경 격차를 줄이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정부와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