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가 올 3월 창립한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는 지난 4일 도의원 및 춘천·화천·양구·인제지역 시·군의원 등이 참여하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
공동대책위에는 도의원 10명과 춘천·화천·양구·인제지역 시·군의원 8명이 참여한다. 공동대책위는 이달 말 강원연구원이 착수한 ‘소양강댐 편익 비용의 지역 환원을 위한 수단 발굴 연구 용역’ 보고회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어서 기대를 갖게 한다. 도의원 및 시·군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소양강댐 피해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한다는 점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어서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도·시군의원의 연대와 협력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소양강댐 주변 피해 보상 요구는 시민의 권리다.
공동대책위가 꾸려진 만큼 어떠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하다. 이전에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책위가 구성됐지만 실질적인 실천이 뒤따르지 못한 전례가 많았다. 공동대책위가 그 계획을 어떻게 실천하고 결실을 맺을 것인지 세심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댐 건설 당시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호수에서 즐기고 놀 수 있는 시설은 물론이고 호숫가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마저 입지할 수 없도록 막음으로써 지역의 낙후가 지속되고 있다. 소양강댐은 2,513㎢에서 연평균 강수량 1,304㎜의 풍부한 수자원을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500백만㎥의 홍수 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한강 하류지역의 수해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등 수도권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이바지해 왔다. 반면에 댐 주변지역은 농어가단독주택, 초등학교 및 군사시설 등 특정 시설 이외에는 건축이 원천적으로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이 막심한 상태다.
이제 생활수준 향상과 다양한 여가 선용으로 댐에 대한 친수기능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원을 지역의 항구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잘 다듬을 시기가 왔다. 소양강댐 수변 공간을 잘 가꾸고 보전해 주민 및 관광객에게 휴식 공간과 소풍, 산보, 캠핑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한 즐거움과 심미적 만족감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공동대책위는 춘천시를 비롯, 화천·양구·인제군 그리고 강원도와 협력해 댐 주변지역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댐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꿔야 한다. 댐은 단순히 치수나 이수 목적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이나 국가가 지닌 새로운 자원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댐을 개방하고 자원으로서 가치를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댐 주변이 활성화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