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가 시행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강원도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으로 도전장을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곳을 시범 조성한 후 오는 2027년까지 전국에 10개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원도의 킬러콘텐츠는 2018년 전국 최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디지털헬스케어가 꼽힌다. 2018년 국내 첫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42개 기업을 유치, 268억원의 매출 성과를 올리는 등 기술개발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원주 디지털헬스케어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은 연평균 5%대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디지털헬스케어 세계시장은 2026년 750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 운영 역량과 성과가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라는 점에서 강원도에서도 ‘해 볼만 하다’ 는 분위기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확장해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대학, 연구소, 기업이 함께 클러스터 형태로 조성된다.
법률에 제한·금지 사항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다음달 전국 광역시·도에 로드맵을 제시하고, 오는 10월 국내 첫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위한 정부의 설명회 등이 진행된 후 선정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를 비롯해 다양한 아이템을 두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