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시설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가 전력공급망 과부하, 눈 앞에 닥친 지역 소멸 위기 등 난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데이터센터 등 대형산업시설을 발전소가 있는 비수도권에 설치하도록 촉진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무경 국회의원 등이 개최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지역에 전기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형 산업시설을 유치하면 수도권 계통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경기 회복, 인구 증가, 국토균형발전, 지역 소멸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전력 다소비 업종 지역 이전을 촉진하기위한 인센티브 강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동해안 발전소 전력 생산량은 내년도 기준 전력 총생산량은 신한울 1호기, 신한울 2호기 원전 2.8GW와 민간 화력발전 등 전력시설 풀가동시 17.1GW의 발전 용량을 갖추게 되지만 송전용량은 11.4GW로 5.7GW 이상의 잉여 전력이 발생한다며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의 지역 소비가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수요분산 및 산업시설 지방 이전의 기대효과’에 대해 발표한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2050년 미래 전력망 구축은 2022년 대비 약 2.3배 증설해야 하나 이는 지난 60년간 구축된 전력망의 2배를 미래 30년 안에 건설해야 하는 사안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며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을 규제 특례 및 보조금 지원과 전력구매계약(PPA)활성화를 통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지역소멸 방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출산율 저하와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 인구가 소멸위기에 놓여 있고 강원도도 고위험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인구 감소율을 늦추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해 전기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형발전소 인근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전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