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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언]선관위의 존재 이유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 부정선거가 횡행했다. 몇 명씩 조를 이뤄 서로를 확인시키는 공개 투표도 있었다. 개표소의 전기를 갑자기 꺼 버린 뒤 미리 준비해 온 여당 표와 야당 표를 뒤바꾸는 ‘올빼미 투표’, 야당 표에 인주를 묻혀 무효표로 만들어 버리는 ‘피아노 투표’ 등 세계 선거사에 길이 남을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이러한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1963년 헌법기관으로 출범했다. ‘대쪽’ 이회창 선관위원장은 1989년 4월 동해을 보궐선거 때 민정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의 당원용 서신이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경고 서한을 보냈다. “선거 과정이 잘못됐다면 가장 나은 후보가 당선됐다 하더라도 무효다.” 지금이라면 당연한 조치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두환 독재정권에 이어 직선제를 통해 집권한 노 대통령의 위세가 대단해 이 서한은 역린(逆鱗·용의 턱밑 비늘)을 건드리는 행위로 여겨졌다. ▼집권세력은 부글부글했지만 명분을 쥔 ‘대쪽’을 어떻게 하지는 못했다. 이어진 8월 영등포을 보궐선거는 더욱 혼탁했다. 이 위원장은 모든 정당의 후보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이영성, 선관위 유감, 2012. 3.). 그러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그는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그런 선관위가 요즘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지난 25일 사퇴했다. 자녀 채용 과정에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선관위 특별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장·차관급의 고위 공직자로서 책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또 불거졌다. 선관위 4, 5급 직원 5명의 자녀가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이른바 ‘아빠찬스’ 의혹이다. 감시 사각지대 산관위의 ‘비리복마전’ 끝은 어디인가. 선관위의 존재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 공정과 신뢰가 존재 이유인 선관위가 수습 불능의 불신에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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